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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서 울□ 시정 운영방향◇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 상생도시 △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 미래감성도시를 2030년까지의 4가지 미래상 제시◇ 4대 정책방향으로 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②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③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④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수립□ 역점 추진시책◇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으로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 ‘청년 취업사관학교’ 조성 등 청년 활력 제고, 50+세대를 위한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골목경제 부활을 위한 맞춤전략 수립,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시행◇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및 인프라 확충○ 여의도 디지털금융특구 조성,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세계 뷰티산업 허브 구축, 4대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사고‧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AI 등 첨단관리 체계로 재난 대응력 향상, 생태숲 등을 통한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 멋과 감성, 전통-현재-미래의 공존으로 도시 품격 제고○ 서울의 새로운 공간으로 ‘메타버스 서울’ 구축, 세종문화회관·DDP 재정비, 2,000년 서울의 역사문화 복원사업, ‘지천 르네상스’로 수변 중심 도시공간 구조 개편《특별 지역행사》○ 새로운 광화문광장 개장식(상반기)○ 국제계리사회총회(10월), 국제데이터위크(11월) 등 49개 국제회의 예정□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시정 역량 집중해경제회복은물론시민행복실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 위기 극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웅해 ‘그린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과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력 강화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 부산형 복지안전망 구축,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생경제 회복·경제체질 혁신·미래경제 선도를 통한 부산경제 재도약○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로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위상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 균형발전○ 동서 균형발전 및 도심 공간혁신, 15분 도시 실현○ 그린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추진◇ 그린도시 조성과 삶의 질 향상○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 확립,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 품격 있는 세계적 문화도시 조성 추진◇ 시민중심 행정혁신○ 초광역 협력 선도 모델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재정혁신 강화, 선제적 규제혁신, 자치분권 선도, 적극행정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2022 드론쇼 코리아(4월), 2022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5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NFT BUSAN 2022(10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11월), 제16회 부산불꽃축제(11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선제적 경제방역 대책 추진으로 시민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구」 실현◇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확행 대구」 실현◇ 대전환 시대 「위대한 대구 건설의 원년」 기반 마련□ 역점 추진시책◇ 산업・공간 등 대구혁신의 중단 없는 추진○ 5+1(물, 로봇, 미래차, 의료, 에너지, 스마트시티) 미래신산업 육성 시즌2 개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차질 없는 편입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지원 정책 추진○ 모든 출산가정에 육아비용 지원, 영아수당 신설,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시행○ 중고생 무상 교복 지급,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원, 어르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확대 지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전면 도입○ 지역 주소 이전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 행복주택 공급◇ 생활 속 시민 문화 향유권 보장○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찾아가는 공연 및 미술작품 대여사업 확대, 예술인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위한 생태환경 복원○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 마무리 및 보행로・자전거길・문화공간 정비・조성, 신천유역 우・오수 분류화 사업 추진○ 대구 정원박람회 개최, 100개 도시숲 및 제2수목원 조성《특별 지역행사》○ 2022 세계가스총회(5.23.∼5.27.)○ 2022 아시아공기총사격대회(9∼10월 중)□ 인 천□ 시정 운영방향◇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회복과 격차 해소○ “살고싶은 도시”의 가시적‧체감형 변화 창출○ 자연‧사회재난 대비 안전망 확충과 도시회복력 강화□ 역점 추진시책◇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고도화○ 고부가가치 경제구조 전환 가속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다가서기 지원○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세대별‧계층별 시민행복정책 강화○ 1인 가구, 청년 등 세대별 지원정책 추진○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도시 구현○ 市가 더 책임지는 육아지원 정책 강화○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인프라 확충◇ 살고 싶은 균형발전 도시 조성○ 순환경제와 환경특별시 정착○ 신도시와 원도심에 걸친 정주여건 개선○ 자연친화적 시민휴식공간 조성○ 섬 지역 생활여건 개선◇ 시민안전과 기후위기 대응강화○ 코로나19대응 및 지역의료역량 강화○ 취약 사회재난 분야 집중 관리○ 예방시스템 중심의 도시회복력 강화○ 여성‧어린이 안전도시 구현《특별 지역행사》○ 창업마을 드림촌 착공식(3월)○ 서해수호의 날(3.25.)○ 2022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발대식(상반기)□ 광 주□ 시정 운영방향◇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 ‘그린 스마트 펀 시티’ 조성◇ ‘청년들이 찾아오는 꿈의 도시 광주’ 조성□ 역점 추진시책◇ 광주 중심의 지방화시대 기반 마련○ 광역협력체계 구축(빛고을 스마트메가시티, 영산강 문화벨트 조성,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역간 협력교류 확대(초광역 협력 등), 국가주도로 광주 군공항 이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친환경 ‘그린시티’ 전환○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추진, 녹색환경 조성◇ 인공지능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시티’ 구축○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미래신산업 육성(메타버스, 고자기장연구소), AI 융합 스마트도시 구축◇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펀시티’ 조성○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 확충, 광주다움의 브랜드화, 특색있는 문화거점 조성 등◇ 청년정책 활성화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광주 실현○ 금융·주거 등 청년자립기반 조성(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구직활동 지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확대 등),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안착으로 풍요로운 경제광주 건설○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안착 및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만들기 정책 확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출생육아수당, 임산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특별 지역행사》○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AMT) 개관(3월중, AMT센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5.18, 국립5‧18민주묘지)○ 제3회 김대중평화주간 행사(8.13∼18,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대 전□ 시정 운영방향◇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Resilience)◇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Renewal)◇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Region)□ 역점 추진시책◇ 과학수도 대전의 콘텐츠 확충○ 벤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사업○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의 모범도시 조성○ 저탄소형 도시·생활 인프라 구축(’50년 순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그린 모빌리티(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글로벌 도시 위상 제고○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성공 개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25년 限)※ 오징어게임, 촬영지였던 스튜디오 규브(유성구) 활용 세계 영상콘텐츠 시장 육성◇ 거미줄 같은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 새로운 공공교통 통합플랫폴 마스(MaaS*) 도입*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는 `서비스로서의 이동 수단`이라는 뜻으로 버스, 택시, 철도, 공유차량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루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과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거점 도시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주도◇ 머무는 도시, 대전형 인구정책 추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월 30만원, 36개월까지)○ 대전형 돌봄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성 확대○ 대전형 청년주택 15,000호를 비롯해 129,000호 주택 공급(’30년 限)《특별 지역행사》○ 세계지방정부 총회(10.3.∼10.7.) 대전컨벤션센터(DCC)○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시민인권페스티벌·사회혁신 한마당(10월 중)○ 대전시민책잔치한마당·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준공식(11월 중)□ 울 산□ 시정 운영방향◇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힘찬 도약’을 목표로 삼아 ‘선도형 경제 도약과 탄소중립 실천’, ‘초광역 상생 발전과 미래형 선진도시 조성’, ‘시민 행복가치 확산과 열린 행정 구현’에 시정역량 집중□ 역점 추진시책◇ 청년희망도시 조성과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청년수당, 군복무 상해보험료, 니트청년 지원 등 청년세대 집중 투자○ 마을교부세 사업,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등 울산형 마을뉴딜 성과 확산◇ 디지털・그린 기반의 산업혁신성장 가속화○ 부유식 해상풍력시험평가인증센터 조성,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 기반 구축○ 미래차, 자율운항선박 등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제조공정 혁신 지원◇ 선순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재도약○ 경제・고용위기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노사민정 협력 강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기술창업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 친환경생태도시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울산탄소중립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실천○ 자연주의정원 조성, 정원문화산업박람회 개최 등 정원문화 확산◇ 초광역 협력체계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과 운영 지원○ 울산권 광역철도, 울산외곽순환도로, 도시철도(트램) 등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저변 확대 및 전국체전 성공개최○ 법정문화도시 지정,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등 문화도시 도약○ 시립미술관 개관 및 울산에서 하나되는 화합・도약・평화체전 개최◇ 포용적 복지 실현과 시민건강 안전망 확충○ 울산의료원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미래 인구맵 설계,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인구 활력 증진《특별 지역행사》○ 제103회 전국체전(10. 7.~10.13.)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10. 19. ~ 10. 24.)○ 제20차 세계한상(韓商)대회(11.1.~11.3.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울산세계화폐박람회(11.18.~11.20.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세 종□ 시정 운영방향◇ 세종시 출범 10주년이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 도시성장의 방향 재설정 등 장기적 발전과제 발굴○ 인구증가, 기관이전 등에 대비한 교통, 주거, 환경, 문화, 의료, 경제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코로나19로 취약했던 사업을 보완하고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추진하여 시민의 체감도와 만족도 제고□ 역점 추진시책◇ 행정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행복도시법 개정 및 국가기관 이전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정 및 지방법원 설치 등◇ 경제메타버스(Meta+Universe) 융합 신산업 육성, 행정수도 이미지 연계, ‘디지털 콘텐츠 도시-세종’ 브랜드 형성◇ 환경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도시세종 미디어단지 조성, 방송사 등 이전 수요 대응, 방송·영상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복지「세종시민 복지기준 3.0」 수립을 통한 체계적 복지정책 추진◇ 문화(가칭)세종문학관 조성, 문학관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안전세종축제(’22.10월)와 연계하여 시민연대·시민참여 중심의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개최로 시민안전역량을 강화◇ 농업도-농 상생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지원◇ 자치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주민자 치회 사업실행법인 설립 준비, “주민자치회-지역공동체” 연계《특별 지역행사》○ 시민의날 + 시 출범 10주년 기념행사(7.1, 세종컨벤션센터&중앙공원)○ 국제안전도시 세계·아시아 연차대회 개최(10월, 세종컨벤션센터)□ 경 기□ 도정 운영방향◇ 다시 새로운 일상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 추진◇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역점 추진시책◇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역량 집중○ 폐업 위기 상가의 재기 지원,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활기 부여○ 혁신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 추진◇ 공정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부동산 투기, 불법사금융, 건설업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폐단 개선에 가용수단 총동원○ 청소·경비·배달업계 등 취약 노동자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 ‘돌봄’과 ‘포용’의 복지정책은 더욱 공고하게 추진○ 아동·청소년, 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밪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공공보육·의료, 학교급식 지원,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차질없는 추진◇ 미래형 산업구조 대전환에 선도적 대비○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반도체·소부장 산업 집적화 및 차별화된 스마트 산단 운영 지원○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및 수소융합 테마도시 조성 노력, 탄소중립 펀드 조성을 통한 친환경·저탄소 관련 기업 지원◇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부 균형발전 노력○ 방역·경제·재난대응 등 실행 가능한 분야에 대한 남북 교류 노력,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생태 공간으로 탈바꿈○ 경기 동·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 공공기관 이전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반시설 구축,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지속 추진《특별 지역행사》○ 경기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4월) 경기도생활대축전(10.28.~31.)□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미래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코로나 대응 방역 체계 강화와 지역 경제 회복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미래 첨단산업(미래차, 정밀의료, 액화수소, 드론택시 등)을 고도화하고 비대면․디지털 사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산업 체질 개선 촉진○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도정의 역량 집중○ 주요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추진□ 역점 추진시책◇ 미래 첨단·청정산업 거점지역 육성○ 미래차, 정밀의료, 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첨단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에너지(수소, 수열, 인공태양 등) 산업화◇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복지 확대○ 감염병 대응 및 신바이오 산업 육성◇ 강원형 일자리 정착과 고용안전망 강화○ 도민 중심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 강화○ 전략적 투자 및 맞춤형 기업유치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체질개선 및 SOC 확충○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녹색 신산업 육성 및 미래주도형 농‧어업 신모델 마련◇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평화경제 실현○ 지속가능한 평화‧폐광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특별 지역행사》○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5.4.~6.5, 고성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레고랜드 코리아 개장(5.5, 춘천시 중도)○ 강릉 세계합창대회(7.4.~7.14, 강릉시 일원, 강원도DMZ박물관)□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코로나19를 조속히 이겨내고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완전한 일상 회복○ 오미크론 역학조사 강화방안 마련, 어린이집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감염병 취약시설 특별점검 등◇ 서민경제 회복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투자유치 매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활성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확대, 폐업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등◇ 반도체·바이오 등 6대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소·탄소중립·희토류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2023년 착공, 시스템 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 예타통과, K-바이오 중심 충북 완성,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 혁신 위한 강호축과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기반 구축○ 강호축 발전 특별법 제정, 강호축 마라톤대회 확대 개최, 충청권 메가시티 대표협력사업 선정 및 합동추진단 구성 등 협력기반 마련,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예비 후보도시 선정◇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공감복지 구현○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준공,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확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개소,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청년희망센터 활성화 등《특별 지역행사》○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9.30.∼10.16, 괴산 유기농엑스포 광장)□ 충 남□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성공적 마무리 및 새정부 출범에 따른 미래과제 발굴◇ 일상회복 원년으로 경제정상화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 3대위기(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과제 고도화□ 역점 추진시책◇ 충남 혁신도시 완성실질적 환황해 성장거점으로 성장○ 중점유치 기능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 탈석탄 지역 대체산업 발굴에너지전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지역(보령, 당진, 태안)에 신성장동력이 될 대체 산업 발굴 추진○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구축 등 9개 사업※ 기간 : ’23년~’26년 / 사업비 7,043억원◇ 청년지원 정책 확대청년주거 안정 및 청년공모사업 확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한도 7천만원, 융자금리 0.3%, 임차보증금 한도 1억 5천만원◇ 천안·아산KTX 역세권R&D 직접지구 활성화○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연구소기업, 유치○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연면적 : 51,900㎡(전시시설, 회의장 등), 지1하1층~지상4층** 연면적 : 12,486㎡(기업 입주공간 46개실), 지하1층~지상6층◇ 충남 서산공항 건설항공서비스 소외지역에 항공편의를 제공하고 한황해 관문공항의 역할 수행을 통한 충남도 발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2년 상반기) 및 기본계획 착수《특별 지역행사》○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7.16.~8.15.)○ 2022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10.7.~10.23.)□ 전 북□ 도정 운영방향◇ 올해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등 5개 도정목표를 완성하여 그동안 잘 해왔던 산업을 잘 마무리◇ 그동안의「경제체질개선․산업생태계구축․자존의식고취」도정 운영의 기본축을 일관되게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생태문명시대 전환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방역에 최우선 대응해 나갈 계획□ 역점 추진시책◇ 일상회복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재난유형별 현장점검 확대◇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과 청정전북 실현○ 탄소중립 실현 선도, 탄소흡수원 확대, 지속가능한 물관리 추진◇ 혁신과 선점으로 산업생태계 새롭게 구축○ 친환경 미래차 생산거점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선도○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체감형 농업인 복지서비스 제공, 공공형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산◇ 친환경 스마트형 새만금 속도있는 개발○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및 투자유치 강화,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중소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화○ 新산업 분야 기업유치 확대,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생태계 구축◇ 자존의 역사․문화와 여행․체험․관광1번지○ 생태자원 국제브랜드 인증 확대, 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촘촘한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으로 따뜻한 전북○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저소득 맞춤형 급여 지원 및 위기가정 보호◇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활성화, 균형발전 촉진○ 강소권 독자권역 모델 구축,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상생발전 도모《특별 지역행사》○ 전주세계소리축제(9.28.~10.2.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 남□ 도정 운영방향◇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의 원년◇ 코로나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 전남 미래 100년 성장동력 확보□ 역점 추진시책◇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 동력 확보 추진○ 한국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에 에너지 특화연구기관 및 에너지밸리 첨단기업 적극 유치○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백신 개발부터 허가, 해외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국가 백신안전기술센터를 건립해 K-글로벌 백신허브 조성◇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해상풍력 부두 및 특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상풍력 전후방 산업 강화○ 그린수소 상용화 기술 개발, 수소 시범도시 및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전남 SOC 르네상스로 세계로 향하는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으로 도약○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과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 패스트 트랙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고 목포항은 친환경 조선산업과 해상풍력 거점항만으로 육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명품 전남관광으로 K-관광의 세계화 선도○ 20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체류형 상품개발,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맞춤형 콘텐츠로 관광산업 활성화○ 정부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해안과 내륙, 섬 자원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기반 확대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 적극 반영◇ 농어업 융복합화로 미래생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국가 첨단 농산업융복합 단지 조성으로 농산업 분야 신성장 거점 마련○ 김치 원료공급단지를 유치하여 K-김치의 세계화 기반 마련, 남도음식을 연구보급하는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추진《특별 지역행사》○ 여순사건 제74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10.19.)○ 전남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5.18.)□ 경 북□ 도정 운영방향◇ 민생과 경제 그리고 경북 대전환의 원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벼랑끝으로 내몰린 민생경제 살리기◇ 도민 모두의 마음속에 자신감과 자긍심 고취□ 역점 추진시책◇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1시간 생활경제권을 위한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 3대 미래산업 협력(로봇, 미래차, 바이오)◇ 안심복지 환경 조성경북형 全주기 돌봄체계 완성, 의료 인프라 확충◇ 민생과 경제에 집중민생살리기 특별대책 연중 추진, 중소기업 기술 융합 스케일업 지원◇ 기술중심 농어촌 대전환 프로젝트농어촌 스마트화, 기술중심 청년 창농의 요람 ‘농업 테크노 파크’ 육성◇ 대학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사업화◇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 도약자립형 관광기반 구축, 신공항 연계 관광단지 활성화◇ 동해안 탄소중립 글로벌 허브경상북도 K-원자력 전략 추진, 동해안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제조업 新르네상스 프로젝트제조 BIG 3 집중 육성(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제조업 인프라 혁신◇ 혁신형 新산업 거점 구축규제혁신형 新산업 프로젝트, 백신 바이오 혁신 프로젝트◇ 4차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 경북 산업인공지능 클러스터◇ 공항·항만 경제권 본격화첨단공항(신공항, 포항공항, 울릉공항 맞춤 추진), 신공항 경제권 조성, 환동해 국제 무역항(영일만항) 조성, 환동해 관광·산업형 항만 네트워크 구축《특별 지역행사》○ 2022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9.30.~10.9.)○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9.30.~10.23.)○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10.25.~10.28.)□ 경 남□ 도정 운영방향◇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 목표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민건강,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경남 행복도민”을 4대 핵심전략 중 제1핵심전략으로 선정□ 역점 추진시책◇ ‘안전경남 행복도민’(핵심전략➊)○ △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 조성(재난대응 강화, 스마트 대중 교통, 미래도시공간 조성) △ 건강한 일상회복(생활방역+경제방역) △ 민생경제활력회복(고용안전망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울경 초광역협력’(핵심전략➋)○ △ 동일생활권 광역대중교통망 구축(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 동일경제권 공동협력산업 육성(수소경제권, 동북아 물류 산업 육성)△ 초광역협력 추진 체계 및 기반마련(부울경 특별지자체 구성, 민관협의회 운영)◇ ‘서부경남 균형발전’(핵심전략➌)○ △ 국가우주산업벨트 조성(서부경남 주력산업 연계) △ 바이오 메디컬산업 혁신벨트 조성(동부경남 연계) △ 디지털 문화콘텐츠 밸류 체인구축(동부경남 연계) △ 서부경남 접근성 개선(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경남미래 혁신성장’(핵심전략➍)○ △ 미래산업 육성(친환경산업, R&D역량 강화) △ 핵심산업 구조전환 및 고도화(제조혁신 확대 및 고도화) △ 좋은 일자리 창출(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 스마트 농산어촌, 문화관광 산업 경쟁력 제고) △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새로운 사회로의 공정 전환(공동체 활성화, 사회· 도정 혁신, 도민참여, 사회적경제)《특별 지역행사》○ 2022 하동세계茶엑스포(4.23.∼5.22.)□ 제 주□ 도정 운영방향◇ 탄탄한 방역과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도약◇ ‘청정환경 제주’ 가치 보전◇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역점 추진시책◇ 탄탄한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안전망 구축○ 재택치료 환자 관리, 백신 접종, 공공의료체계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로드맵 수립◇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다각적인 재정 지원○ 코로나19 피해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 5대 지원패키지* 시행* 소상공인 경영회복, 3대 정책기금 신속 지원, 국민취업제도 운영, 경영위기 업종 등록면허세 감면, 지역화폐(탐나는전) 확대 발행 등○ 1차 산업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미래 성장제주형 뉴딜,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관광산업 회복과 도약○ 문화예술인 공연‧창작활동 지원, 예술인복지기금 20억원 조성 등○ 관광중화권‧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강화, 관광콘텐츠 개발 등◇ 청정환경 보전○ 탄소중립전기차 전후방 산업육성‧수소 생산체계 구축 등○ 인프라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도민이 행복한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복지통합복지하나로 확대, 생활권역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등○ 안전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제주형 하천정비사업 추진 등《특별 지역행사》○ 세계리더스보전포럼(10.13.∼10.15.)○ 제주국제크루즈포럼(8월)○ 국제친환경선박 박람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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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terati 25 Route 31 S, PMB 2025 Pennington, NJ 08534daniel@veterati.comwww.veterati.com 방문연수미국뉴욕 □ 연수내용◇ Veterati 공동창립자 Daniel Rau씨와 간담회 진행○ Veterati의 사정으로 최고운영책임자&공동창립자 Daniel Rau씨와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연수를 진행하였다.○ Daniel Rau씨는 군대에서 통신전문가로 시작했고 위성라디오 수신 등을 담당했고 대사관 안전요원으로도 일한 경험이 있고 특히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군 행사의 안전요원으로 파견되어 서울에 방문한 적도 있다.○ 연수단의 남자 참가자들과 해병대, DMZ, ROTC 등 군대 경험을 흥미롭게 주고받기도 했다. 북한이 개방된다고 한다면, 사회적활동가와 기업들이 할 일이 매우 많아질 것이다.◇ 퇴역 후 15개월 만에 실업에 직면하는 참전군인○ 인재확보는 기업에게 매우 큰 부분으로 딜로이트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올바른 인재확보를 위해 평균 4,000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이 중 참전 군인을 고용하는 것을 애국적인 의무라고 여기고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매년 약 20만 명이 퇴역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미국 국방부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9.11 테러 이후 퇴역한 군인 2명 중 1명은 군대를 떠난지 15개월 만에 실업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월마트와 스타벅스 등 대기업은 2020년까지 25만 명의 참전군인을 고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퇴역군인의 특성을 보면 현역군인의 절반 정도는 25세 이하이며 고등교육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4년을 복무하는데 고등학교 졸업 직후 군대에 합류하면서 강한 임무와 목적이 있는 군대 팀워크 환경에 적응한다.○ 군대 퇴역 이후 다시 한번 완전히 새로운 민간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군사문화에서 기업문화로의 전환은 복잡하며 특히 입대 전이나 군대에서 배운 기술은 바로 일반 직업으로의 전환이 어렵다.○ 그래서 미국사회는 이러한 재향군인들을 위해 멘토링을 제공하여 취업을 돕고, 교육 및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 향상, 사회통합을 위해 재향군인 간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개인 네트워크에 의존한 기존 취업시장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 Veterati는 미국 사회에서 종종 도외시되는 노동인력인 참전 군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이다. 2015년 1월 Veterati의 공동설립자인 Daniel Rau가 사업가 Diana Tsai에게 재향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2주간의 프로젝트로 전직 해병대 군인 6명에게 취업지원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Veterati는 기본적으로 퇴역군인, 퇴역군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이들이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가 자체 네트워크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자리가 인맥을 통해 제공되는 사례가 많다.그러나 퇴역군인들은 사회에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야 사회에 통합이 가능한 것이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취업의 80%가 아는 사람의 인맥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마치고 완전히 다른 직업으로 전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직업으로 전직하는 것이 적합하고, 전직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예를 들면 음악가가 되려면 좋은 음악가에게 레슨을 받아야 하고 비즈니스를 하려면 성공한 비즈니스 전문가에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Veterati는 퇴역군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네트워크를 제공해준다.○ 퇴역군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들에게는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 대기업이나 정부를 고객으로 하여 퇴역군인 인력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3만 달러를 빌려 시작하였다.◇ 참전 군인의 고용 창출을 위한 기술 플랫폼 구축, 제공○ Veterati에서 퇴역군인 인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술 플랫폼’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Verizon’이라는 대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퇴역군인을 지원하고자 퇴역군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한다고 가정하자.인사부서를 통해 공고를 내고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용부서(예를 들어 파이낸스 부서)에서 Veterati 퇴역군인에게 직접 연락하고 채용에 적합한지를 바로 판단해볼 수 있도록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고 기업에서 서비스이용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한다.○ 미국 기업들이 퇴역군인을 지원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은 퇴역군인에 대해 영웅으로서 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그래서 특정기업이 퇴역군인을 지원한다고 하면 기업에 대한 이미지와 구매력 상승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퇴역군인에 대한 지원이 활발한 편이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 군인들이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이 퇴역하는 시점에서는 사회가 이들을 보듬어야 한다는 사회의 암묵적인 합의가 작용한다.○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플랫폼 및 멘토링을 제공하였고 멘토의 98%가 또다시 멘토가 되기를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응답- 미국은 군인 퇴역 후 혜택이나 연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퇴역이후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이유는."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주진 않는 수준이다. 군인 재직 시 급여의 7~8%를 연금으로 저축하고 이를 20년 동안 나눠 받는데, 약 마지막 달 월급의 60% 정도를 연금으로 받는다. 제대 후 20년이라고 해도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보통 퇴역군인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도에 퇴역하는 군인이 많은지."20년을 복무하는 군인은 전체 군인의 20%정도로 많지 않다. 보통 입대 후 2년에서 5년 단위로 배치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 배치에서 중도에 퇴역하는 사람이 많고 되고 8~10년을 복무하는 경우는 대부분 20년까지 복무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은."호스팅하는 업체에 서비스이용료를 주는 것처럼 호스팅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이용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한다. 대신 퇴역군인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무료이다.즉 Verison 대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앱과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 이들이 이용하는 비용을 받고 이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는 퇴역군인들에게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대기업 인사부서가 아닌 실제 고용부서에서 직접 서치할 수 있도록 기술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고용부서에서 적합한 퇴역군인을 서치하고 매칭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은지."만약 한국에 Veterati를 소개한다면 패키징을 다르게 하여 매월 멘토나 전문가군을 통해 취업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대학 때 LG글로벌챌린지에서 상이군인에 대한 주제를 연구했었는데 당시 우리나라의 고엽제 군인을 보니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또한 의외로 군인 의료체계 수준이 낮아서 군대 내 사고나 의료사고 비율이 꽤 높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국의 상이군인들은 제공되는 의족이나 의수 수준이 매우 높았고 이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체계 등 이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미국 상이군인은 일반 퇴역군인보다 보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Veterati에서 볼 때는 어떠한자."Veterati에서 상이군인도 지원하는데 다리를 잃은 상이군인의 경우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지만 Veterati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로 전화나 웹상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눈이나 귀를 잃은 상이군인은 이용할 수 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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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즈 시장의 현황○ 국제크루즈 선사협회(Cruise Line International Association: CLIA)는 전 세계 크루즈 시장이 '08~‘17년 연평균 4.5% 성장하였으며, 향후 ’27년까지 연평균 약 4%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추이(만 명) : (’08) 1,628 → (’13) 2,042 → (’15) 2,206 → (’17) 2,520 → (’27) 3,957○ ‘19년 세계 크루즈 관광객(모항*)은 2,860만 명으로 예측되며 ’18년 2,670만 명 대비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크루즈선이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승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거나 내리며 급유나 식자재 등 선용품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 아시아 크루즈 시장은 '08~‘17년 연평균 19.8% 초고속으로 성장 하였으며 향후 ’27년까지 연평균 약 3.7%의 지속적인 성장* 예상*추이(만 명) : (’08) 77 → (’13) 190 → (’15) 262 → (’17) 466 → (’27) 695○ 한국 크루즈 시장의 경우 관련 인프라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 최근 부산항에 크루즈선 전용부두를 확충(’18.9.)하고 인천항에 크루즈 터미널을 준공‧개장(‘19.4.)하였으나 ‘16년 연간 195만 여명에 달했던 크루즈 관광객 수*는 ‘17년 이후 크게 감소하여 ‘18년 현재 20만 여명 수준*추이(명) : (’05) 2만9,683 → (’10) 17만4,374 → (’15) 87만5,004 → (’16) 195만3,777 → (’17) 39만4,153 → (’18) 20만1,589○ 국내 크루즈 관광산업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으나 ‘17.3월 중국 단체관광 금지조치로 인하여 큰 타격*중국 관광객 비중(%) : (’15) 69.5 → (’16) 72.9 → (’17) 46.1 → (’18) 3.4※ 국내 단체관광에 대한 제한조치가 지역별로 일부 해제되었으나 항공기 전세선 및 크루즈선을 이용한 단체관광객은 제한 중□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 정부는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제1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크루즈 항로 다변화, 국내 모항 확대, 인프라 적기 확충, 크루즈 연관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 ’19년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 주요내용 >◇ 외국 크루즈선 국내 항만 기항* 확대* 크루즈선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시 들르는 것○ 외국 크루즈 기항 유치활동 강화대만‧일본‧홍콩 등을 대상으로 Port-Sales 활동 강화, 동남아와 세계크루즈 시장에 한국 기항지 홍보 활동 강화○ 크루즈 관련 인프라 확충속초항 크루즈부두 시설 보강, 국제여객터미널 확대 운영, 크루즈 선용품 공급센터 확충 등○ 크루즈 입‧출항 관련 제도개선관광상륙허가제* 제도화, 기항객 출국심사 절차시 환화, 환영‧환송 행사 등 인센티브 제공* 중국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 72시간 비자면제 시범사업 旣운영(’18)◇ 국내 크루즈관광 수요 확대○ 다양한 계층의 크루즈 체험단 운영독립유공자, 지역주민 등 일반인 대상 크루즈 체험단 지속‧운영○ 크루즈 홍보 다양화시사 및 예능 방송프로그램 방영 추진, 인터넷 포털‧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크루즈 영상 및 주요 행사 홍보 등○ 다양한 크루즈 관광 수요 창출기업 등의 인센티브 관광 수요를 크루즈 관광으로 전환, 다양한 테마 크루즈 유치, 지역축제와의 연계방안 협의 등◇ 국내 모항 크루즈 항로 다양화○ 연안 크루즈 노선 개발연안 및 테마형 섬들을 엮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연안크루즈 노선을 개발하여 국내 모항 크루즈 수요 창출○ 환동해-환서해권 항로 다양화한국-러시아-일본을 경유하는 환동해권 정기 크루즈 항로 개설, 홍콩‧대만 등을 연계한 환서해권 크루즈 항로 개설 협의○ 국내 항만 모항 크루즈 운항 확대중국, 대만, 일본과의 지역연대를 통해 대만-한국-일본, 중국-한국-일본 등 다모항 크루즈 운항 추진◇ 크루즈 연관산업 활성화 지원○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크루즈 승무원 및 중간 관리자를 양성하여 해외 선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선용품 수출확대 등 연관산업 지원국내 우수한 크루즈 선용품이 글로벌 크루즈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강화○ 크루즈 산업관련 통계 수립크루즈 입‧출항 현황, 승객 정보, 모항지‧기항지 등 다양한 정보를 시스템화하여 크루즈 정책정보 활용○ 항만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 정책 추진< 지자체별 크루즈산업 육성정책 주요 내용 >◇ 부산시△영도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6,000명 수용 가능한 CIQ* 시설 및 대형 모항 크루즈 수용 시설 확보) △ 국제여객 제2터미널 편의시설 확보(팝업마켓 시설개선) △크루즈 모항 기반강화(부산역-터미널 간 수화물 운송 서비스‧부산역-터미널 간 보행데크 설치) △부산항 다모항 네트워크 강화(텐진-상해-하카타-가오슝) 추진* Customs(세관검사), Immigration(출입국 관리), Quarantine(검역)◇ 인천시△수도권 인프라와 연계한 고객 맞춤형 기항지 프로그램 제공(문화재‧DMZ‧쇼핑아울렛 등과 연계) △인센티브 제공(입항 환대 서비스, 크루즈 전용 셔틀버스 운행, 크루즈 전용 휴게공간 제공 등) △公共民 협업체계 구축(정부‧지자체-인천항만공사‧한국관광공사-선사‧여행사‧면세점 공동 포트세일즈 및 상품개발) 추진◇ 전남도△기항지 CIQ운영방식 및 보안검색 일원화 △크루즈부두 배후부지 및 터미널 주변 부지를 모항운영 시설 설치 공간 활용 △크루즈선 전남체류시간 연장, 지역상권 방문기회 제공 △전남기항 크루즈 기항지관광프로그램 운영상황 모니터링 △관광객, 크루즈선사, 여행사가 모두 만족하는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운영 △크루즈 승무원 및 관광객 대상 여수 원도심 상권 및 인근지역 상권 이용 홍보 등 추진◇ 제주도△출입국 절차 간소화 △교통 및 관광 안내체계 구축 △선사와 파트너십 체결 △관광프로그램 다양화 및 차별화 △플라이 앤 크루즈(fly & cruise) 활성화 등 추진◇ 충남 서산시△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개발(보령 머드축제‧백제문화권 연계) △관광객 지원 시스템 구축(출입국 절차 간소화‧무료 셔틀버스 운영‧여행가이드 인력 확충 등) △외국인 관광객 유인책 발굴(지역 특산물 및 체험활동 지원‧터미널 내 면세점‧환전소 유치) 등 추진□ 미래 먹거리 관광산업으로 크루즈산업 육성 필요○ 전문가들은 크루즈 산업이 고용창출 및 연관 산업 발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므로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서나 미래 먹거리 발굴 차원에서도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 2017년 기준 크루즈 산업은 1,108,676개의 일자리와 134억 달러(약 16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평균적인 크루즈선(총톤수 15만5,000GRT/승객 4,000명/선원 1,670명) 한 척의 방문은 해당 지역에 약 67만6000달러*(약 8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승객 소비지출 41만5,320달러 + 승무원 소비지출 11만2,057달러 + 선사 지출 14만8,618달러 + 기타 간접효과○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크루즈수요 확보가 이루어져야 국적 크루즈선사나 국내를 모항으로 하는 국제 크루즈선사의 유치가 가능하므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크루즈관광 체험기회를 마련하여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이것이 국적 크루즈 시장 육성과 연계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한류관광의 강점을 활용하여 동남아시아와 대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에어 앤 크루즈(Air & Cruise)상품을 마련하고 국내외 항공사와 국제 크루즈선사를 연계해 관광상품을 제작·판매가 필요○ 크루즈 산업은 여러 나라 또는 국내 도시 중 다양한 기항지를 방문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더 좋은 여정을 만들 수 있으므로 포항, 울산, 서산, 인천 등 각 도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비용 절감, 공동마케팅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베니스, 바르셀로나, 리스본 등 유명 해양관광지를 중심으로 크루즈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과도한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혼잡과 매연,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쓰레기 증가, 환경파괴 등으로 지역 주민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하여 지역 주민과의 상생방안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여론□ 서울(‘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로 지역커뮤니티 쉼터 조성)○ 서울시는 방치된 자투리 공간을 시민 아이디어를 통해 72시간만에 녹색쉼터로 재탄생시키는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를 지난 8.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여 총 7개소의 녹색쉼터를 조성< 주요 내용 >◇ 솔화백팀종로구 북인사마당 소나무 녹지대에 한 폭의 수묵화가 연상되도록 화강석 앉은 돌과 꽃으로 연출한 쉼터 ‘한 폭’을 조성◇ 도봉79팀도봉구 도봉산 입구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 쉼터 ‘여행’을 조성하여 오가는 등산객에게 쉼터 제공◇ 제기발랄팀동대문구 자투리땅에 ‘5G’처럼 최신트렌드를 선도하는 작은 식물원 조성◇ 1TLs팀강북구에 방치된 ‘불당골’ 비석의 가치를 살려 특색있는 암석정원으로 탈바꿈◇ Lucete팀성동구 금호동 언덕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같은 녹색쉼터 ‘명장면’ 조성◇ 공간크리에이터팀은평구 주거 지역주변에 방치된 쉼터에 불필요한 시설을 줄이고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공간을 찾아내는 ‘공간 다이어트 V라인’ 추진◇ 새벽녘팀양천구 주택가 낡은 마을마당에 커뮤니티 공간 ‘숲’을 조성○ 市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여 일상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공간을 조성”했다고 강조□ 경기(좋은 건설일자리를 위해 ‘숙련건설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추진)○ 경기도가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숙련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 및 품질저하를 겪고 있는 건설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숙련건설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2년까지 총 6천명의 숙련건설인력을 육성할 계획○ 道는 10월부터 건설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도민 대상 ▵ 건축기조(철근‧콘크리트), ▵ 건축시공(조적‧미장‧타일‧목공), ▵ 건축설비 등 10개 직종 교육과정을 운영해 올해 400여명의 건설인력을 양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개월간 공공건설 현장실습 기회와 취업을 지원, 공공건설 사업장 정보 및 참여기업DB를 제공, 건설직종 필요인력 및 훈련과정 수요조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새벽인력시장 쉼터버스(’19.10.〜’20.6월)와 직종별 채용박람회(’20. 1.〜3월)를 운영할 계획○ 道 관계자는 “좋은 건설일자리는 근로환경 개선, 고용안전성 확보,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며,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일자리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장수군, 사과가격 하락으로 농민 대책마련 촉구 동향)○ 지난 9.18일 서울 가락동 공판장에서 장수사과 10㎏당 3〜5천원에 경매됐으며, 19일 전주공판장에서는 2〜3천원까지 폭락해 농민들이 경매를 거부하는 등 사과가격이 크게 폭락하면서 장수군 농민들이 풍년농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촉구※ 전국 사과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장수사과 평년가격은 10㎏ 한 상자에 1만5천원〜2만원에 거래되었으나 올해 ▵86%까지 가격이 급락함○ 장수군 사과협회 회원, 장수사과조합 조합원, 조합공동법인 회원 등 8백여 농가는 사과가격 대폭락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장수군청 앞마당에 사과 3천 상자를 적재한 후 농가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앞으로 집중 출하될 홍로사과 10만 상자 분량에 대한 가격보장을 받을 때까지 농성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 한편 이같은 가격폭락은 평년보다 빠른 추석으로 인해 사과 출하가 늦어졌으며, 각 가정마다 명절에 구입한 과일을 소비하느라 신규 소비를 줄여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생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郡 관계자는 “향우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장수사과 팔아주기 운동을 펼치는 등 다각적인 판촉행사로 농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것”이라는 입장□ 제주(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 실시 여부 관련 도의회와 충돌 양상)○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9.18일 ‘공론화’를 요구하는 1만인 청원을 제주도의회에 접수한 가운데, 같은 날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 질의한 공론조사 실시 의향에 대해 불가의사를 밝혀 제주도와 도의회 간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 원 지사는 제2공항 문제는 제주공항 포화 용역을 비롯해 정부 차원의 4단계 용역을 통해 진행되어 왔으며, 그동안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현재는 도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해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단계라며, 이러한 전 과정을 무시하고 공론조사결과에 따라 최종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공론조사 청원인들을 만난자리에서 상임위에서 결정되고, 전체 의원들 의견이 수렴된다면 공론조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제2공항 찬‧반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 주민들의 공론조사 요구 청원과 특위구성 안건을 함께 처리하겠다며 공론화에 공조하겠다는 입장※ 제11대 의회 의석 분포는 재적의원 39명(2명 궐위)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28명으로, 의결정족수(과반)를 확보해 관련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국토부는 10월 중 기본계획안을 고시하고, 이어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고시, 토지보상, 건설공사 등의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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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지난 ’18. 7. 1일 취임한 단체장들은 지난 1년간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삶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핵심 공약사항의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시도별 민선 7주기 1주년 성과와 향후 운영방안>◇ 서울 박원순(3선)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18.12월 전국 최초로 △제로페이 시행과 함께 △창업혁신 추진 △미세먼지 대책 △공공주택 8만호 추가 공급 △각종 돌봄·복지서비스 등의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 향후 민간투지 유치, 인재 양성을 통해 6대 융합 新산업거점*을 4차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하고, 산후조리부터 어르신 돌봄까지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 홍릉(바이오 의료 허브), 마곡(R&D 융복합), G밸리(IoT 중심 산업혁신활동공간), DMC(문화콘텐츠, 가상현실), 양재‧개포(신산업 R&D 캠패스), 마포(금융서비스 벤처)◇ 부산 오거돈(초선)세계 3대 메가이벤트인 ‘2030부산월드엑스포’와 올해 11월에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유치하였으며, 14년째 표류하던 부산구치소 이전에 대하여 법무부와 합의◇ 대구 권영진(재선)물산업‧미래형 자동차‧의료‧로봇‧에너지의 5대 신성장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낙동강 상류 취수원 이전 △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 등 난항에 빠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 인천 박남춘(초선)그간 남북관계 해빙 무드를 맞아 서해5도 어장에서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이르는 조업구역을 확대하였고, 원도심의 쇠락에 대응하여 철거와 재건축 중심의 재개발 방식보다는 문화·생태 차원의 도시재생을 추진○ 한편, 최근의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뒷순위로 밀렸던 노후관로 교체와 배관 정상화 사업을 우선순위에 놓아 추진하고, 안전이나 공중보건 분야에서 강도 높은 혁신행정을 통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 광주 이용섭(초선)△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치행정을 통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광주 미래 일거리‧먹거리를 창출할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기반 조성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자동차 메카도시로 자리매김해 가는 동시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7.12~28.)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 대전 허태정(초선)△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예타 면제 사업 확정 △어린이재활병원 공모선정 △지역인재 채용 충청권 광역화 합의 등 그간 성과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완성, 둔산센트럴파크 조성, 트램-충청권 광역철도 간 연계 등 앞으로의 역점과제를 함께 발표◇ 울산 송철호(초선)그간 조선산업 등 중심 제조업의 부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7가지 성장다리(7-BRIDGES)*’ 사업을 추진* ①부유식 해상풍력발전 ②수소경제 ③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④원전해체산업 ⑤백리대 숲 품은 태화강 국가정원 ⑥울산 첫 국립병원 ⑦외곽순환도로와 도시철도망○ 앞으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대·중소기업 상생 지원, 체감도 높은 경제활력대책 추진을 가속하고 3대 시민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외곽순환도로 건설, 300병상 규모의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농소-외동 국도 건설◇ 세종 이춘희(재선)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원 반영, 행정안전부 이전 완료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을 다졌고○ 향후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자치경찰제의 내실 있는 운영 △주민자치회 확산 등 시민중심 분권형 모델 구축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건의 등을 통해 행정수도에 걸맞는 행정체제를 구축할 계획◇ 경기 이재명(초선)‘공정’ 가치 실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해 부동산 허위매물 등 ‘생활적폐’ 엄단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기청년 기본소득 정책 추진 △경기 북부의 낙후된 교통 및 도로망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해 왔고○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AI·데이터 융합 분야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5대 테크노밸리*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 판교(자율주행 자동차), 안산(스마트 팩토리), 광명‧시흥(에너지자립도시‧스마트팩토리), 일산(AR/VR‧엔터테인먼트), 경기동북부(웨어러블 디바이스‧첨단섬유)◇ 강원 최문순(3선)△‘플라이강원’ 항공운송면허 취득 △육아기본수당 시행 △제2경춘국도 예타 면제 및 제천~영월 고속도로 예타 조사 대상 선정 △2018평창 기념재단 출범 및 정선가리왕산 합리적 복원 협의체 구성 △국제유소년대회 지속 개최(2회) △DMZ평화의 길 개방 등을 주요 성과로 발표○ 향후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레고랜드 사업, 가리왕산 복원 문제 등 장기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과 혁신성장 3대 신산업 육성* 중점 추진 계획* 이모빌리티(e-mibility) 특화 클러스터 조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삼척을 액체수소 도시로 조성, 소양감대 냉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충북 이시종(3선)△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강호축* 반영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을 포함한 다수사업이 정부 예타 조사 면제사업 확정 △도정사상 최대 투자유치 실적(12조 1천원) 등 10대 성과를 발표○ 남은 기간 충북선 고속화 등 예타면제 관련 사업 후속대책 강구,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미래해양관 건립 등 남아 있는 현안사업들을 해결할 예정* 경부축(선)과 같이 강원-충남-호남을 연결하여 유럽 진출 등을 위한 국가발전 벨트계획◇ 충남 양승조(초선)그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기수당 도입, 고교 무상교육(5만9천명), 유‧초‧중‧고 급식(26만7천명), 학교 공기청정기 도입(898개소) 등을 추진하고 707개사 4조 1,034억의 투자유치를 통해 1만 5천여명의 고용을 창출○ 향후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의 현안 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 전북 송하진(재선)그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연장 △MS컨소시엄의 GM부지 인수 △상생형 일자리 모형 구축 △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전북 발전의 계기를 마련◇ 전남 김영록(초선)'농업인 월급제' 신설(3천 8백여 농가), 어업인 안전보험료 자부담 경감 등 소소하지만 피부에 와 닿는 '체감형 행복시책'을 마련한 한편 경전선 전철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SOC 예산 확보 등의 성과를 발표○ 향후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미래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수도조성 △남해안 신선장 관광벨트 구축 △바이오-메디컬허브 구축 △은퇴없는 스마트 블루시티 등의 전략을 제시하고 ’22년 한전공대 개교, 대형 랜드마크 연구시설 유치 계획도 발표* 섬·해양·하늘·바람·천연자원 등 청색의 자연자원을 미래발전 동력으로 활용◇ 경북 이철우(초선)기업 유치를 위하여 구미시와 함께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설립하였으며 지방소멸 극복 해결 모델로 마련한 주거·교육·의료 복지 체계를 갖춘 ‘이웃사촌 청년 시범 마을’ 등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 경남 김경수(초선)△스마트공장과 스마트산단을 핵심으로 하는 제조업 혁신방안의 정부정책 반영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 예비타당성 면제와 정부 재정사업 확정 △창원국가산업단지 스마트선도산단으로 선정 △강소연구개발특구 3곳 지정(창원, 진주, 김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대형항만(제2신항) 진해 유치 등의 성과 발표◇ 제주 원희룡(재선)△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소각시설 가동(11월 예정) 노력 △’25년까지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추진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차고지 증명제와 렌터카 총량제 실시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 향후 제주 제2공항 지역 건설을 추진하고 미래먹거리를 찾기 위해 전기차 산업의 수준을 높이고 화장품을 포함한 신성장동력을 육성할 계획□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약사항 이행을 주문○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지지와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야 하므로○ 새로운 정책을 시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귀를 더 기울이며 미래비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 일부 지역의 경우 소통이 부족하다며 갈등의 소지가 많은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주민 의견 청취와 민관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등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요구에 부응하고 주역주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주문□ 전국 (지역주도 맞춤형 발전사업 11곳 선정‧추진)○ 강릉, 거창, 홍성, 세종 등 전국 11개 지자체가 정부와 협업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발전사업을 ’21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 정부와 각 지자체는 지난 6.27일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단일 중앙부처가 지역사업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계획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반을 주도하고 정부는 협의를 통해 지원하는 형태의 제도를 시범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광주 광산구, 시민체감형 실외 공기질 관제기술 개발실외 공기질 관제 신기술을 개발하여 시민 친화적 시범 실증단지를 구축‧운영하고 공기정화 산업 플랫폼 마련(산업부, 과기부, 환경부, 중기부 협조)◇ 세종시, 도농 상생 로컬푸드 확산기반 구축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으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농림부, 문체부, 환경부 협조)◇ 강원 강릉시, 헬스케어‧힐링 융합 산업 생태계 구축강릉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헬스케어 연계 바이오산업과 강릉의 대표적인 힐링 관광자원을 융합한 산업 생태계 조성(산업부, 문체부 협조)◇ 충남 홍성군, 유기농업 기반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젝트농산물 직거래장터, 저온저장고 소비자 체험시설,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센터, 농업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을 조성하고, 청년정착 자연생태마을 인프라 보강(농립부, 교육부 협조)※ △제주 서귀포시의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 안전망 구축’ △부산시의 ‘미래해양도시 신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전북 군산시의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 △충북 청주시‧증평군의 ‘세계3대 광천수 초정클러스터 관광육성’ 등 총 11개 사업이 선정○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서울(경인고속도로 지하차도 상부 공원화 방안에 대한 주민 반발 동향)○ 서울시가 양천구 목동아파트 단지를 남북으로 단절시키던 경인고속도로를 지하도로로 조성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바로 위를 3m 높이의 돔 구조로 복개하고 흙을 성토하여 공원화할 계획이나 공원 조성방안을 놓고 목동 지역주민이 반발○ 주민은 지하차도 위에 불룩한 돔 형식의 공원을 조성하면 갓길 차선 2개가 없어져 일대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보행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지하를 더 파서 완전한 지하차도 위로 공원을 조성할 것을 요구※ 지난 6.18일 市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애초에 市가 공사 진행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며 퇴장하여 파행▲▲ ○ 市는 공사기간 중 우회도로가 마땅치 않고, 공사비용이 추가소요(500억원 이상)되므로 설계변경이 곤란하나 설계용역 준공시점을 오는 9월말로 연기(당초 6월말)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입장□ 경기(집배원‧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경기도가 폭염에 취약한 집배원,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경기도청사와 소방서‧119안전센터 및 道 공공기관 등 241개 기관에 무더위 쉼터를 조성하여 7.1일부터 9월말까지 운영○ 각 기관의 휴게실과 로비 등을 활용해 간이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마련하고 냉방기 가동과 생수 등을 비치하도록 하며, 가능한 기관의 경우 샤워시설도 운영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방침※ 최근 5년간 道내 열사병과 열실신 등 온열질환자가 1천7백여명에 달하는 등 폭염에 의한 인명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집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무더위에서도 외부활동을 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폭염 대책 마련이 필요○ 道는 올해 총 5곳의 노동자 쉼터를 조성키로 하는 등 일터에서 가까운 휴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 道 관계자는 “열악한 근무여건의 노동자들이 휴식권을 보장받고 삶의 질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대전(택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가맹사업 ‘마카롱택시’ 시범운영)○ 대전시는 앱을 통한 사전예약과 수요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운송가맹사업인 ‘마카롱 택시’를 7. 1일부터 시범운영※ 모빌리티 스타트업인 ‘KST모빌리티’는 지난 6.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파리바게뜨, BBQ와 같은 가맹업 개념의 택시 브랜드로 승객이 요청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카롱’(My Car On)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 허가를 승인받음○ 경북 김천시도 시범사업을 위해 차량 개조 및 앱 구동 등 도입을 준비 중○ 市 내 16개 지역운송업체(각 3대씩)가 참여하는 마카롱 택시(48대)는 △ 스마트폰 충전기, 카시트, 생수, 담요 등 고객편의 서비스 제공 △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한 전문 드라이버인 ‘쇼퍼’ 배치 △ 승차거부 없는 사전예약 기반의 앱 호출과 결제 서비스 △ 수요 맞춤형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부가서비스 추가 요금 3천원)※ 시범 택시는 현재와 같은 콜 및 배회영업도 병행하며 운송가맹점은 월급제 도입을 위해 ’21년까지 가맹업체 쇼퍼의 단계적인 월급제를 이행할 예정< 주요 부가서비스 >◇ 자녀 안심통학매일 같은 시간대에 학부모를 대신해 자녀의 학교, 학원 등 통학을 지원하고 도착 시 문자발송을 통한 안전귀가 서비스를 제공◇ 임산부 승하차 도어서비스쿠션 등 소품으로 편안한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부인과 통원 시 지하주차장에서 하차하여 이동거리를 단축하며 응급시 이동 서비스 제공◇ 어르신을 위한 효도서비스자녀가 예약비를 선지급하여 어르신이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동 중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내 시설을 어르신 맞춤형으로 개조※ 시범사업을 거쳐 아침 숙취해소제 구매대행, 꽃다발 및 선물 픽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市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거쳐 택시 면허대수(8,661대)의 8%에 해당하는 700여대 규모의 마카롱 택시를 확보해 주민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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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4. 우리공화당24년 03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우리공화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15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5)·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40.0% 차지했다.▲ 우리공화당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3.3% △경제(산업) 공약 13.3% △문화(교육) 공약 13.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조원진 전 의원의 <우리 공화당>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우리공화당은 2017년 8월 대한애국당을 창당한 후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으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과 신설 합당해 2020년 3월6일 자유공화당을 창당했습니다.김문수 지사 계파의 탈당으로 2020년 3월 22일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의 당 대표는 조원진이며 사무총장은 변해룡, 정책위의장은 안상열입니다.○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했나요?지역구에는 조원진 대표가 대구달서구병에 오호정 당협위원장이 울산남구갑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구 달서구병 조원진 당 대표○ 울산광역시 남구갑 오호정 당협위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비례대표는 8명을 공천했지만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1명의 당선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1번 진순정 수석최고위원○ 2번 박주호 청년최고위원○ 3번 최민선 당대표 특보○ 4번 김재국 최고위원○ 5번 유연수 장애인위원장○ 6번 송영진 서울시당위원장○ 7번 김주영 울산시당 사무처장○ 8번 김근복 고양시 병 조직위원장 ○ (사회자) 우리공화당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공화당의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5년부터 노인연금(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의 경우 이미 2024년 1인 기준 33만4,000원이라 펙트 자체가 틀렸습니다. 또한 정부 적자가 막대해 기초연금의 급격한 인상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2025년부터 ‘태어나서 19세까지’ 월 50만 원(총 1억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도 이미 2024년 기준 만 7세까지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매월 40만 원을 추가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제원 확보가 불가능해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22대 국회 내에 우리공화당 주도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공약의 경우도 고령화, 수명 연장 등으로 ‘더 내고 덜 받는’구조로 변경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반값 아파트' 100만 호를 건립하여 청년에게 공급한다는 공약도 그린벨트는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반값 아파트를 청년에게만 공급하면 노인이나 장애인, 사회취약계층 등 실제로 주거 복지가 절실한 계층을 외면하게 되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되는 공약입니다.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선관위 서버의 사이버 테러 위험성은 높지만 투개표의 부정선거 가능성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거의 투명성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의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대북 억지력 복원을 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DMZ GP 철거, 철원 지뢰 제거로 대북 억지력이 무너지지 않았으며 복원하겠다는 수준과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한미 동행 강화 및 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공약은 2022년 미국은 대만, 한국, 일본과 칩4 동맹을 제안했지만 체결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기업만으로 독저적으로 연합하겠다는 ‘팀 아메리카'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동맹은 안보동맹과 달리 우리가 원한다고 미국이 모두 들어주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잘 사는 대한민국 공약은 지방의 재정자립도 확충으로 달성 불가능하며 잘 산다는 기준이 모호해 달성 여부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학제의 획기적 개편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제도 마련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현 6-3-3-4제를 5-5-4로 변경하여 사회 진출을 앞당기는 것과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교육제도와는 연관성이 낮습니다.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드론 등 신무기를 활용과 더불어 군인 사기 증진, 전투력 향상 등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자주국방이 가능하며 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10대 산업 육성 공약도 5대 제조업과 5대 서비스업을 선정했지만 AI칩, AI, 파운드리, SMR, 수소 등은 미국·일본 등에 뒤쳐져 있으며 정부 노력보다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와 R&D 투자 확대가 필요한 정책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조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한 민노총과 전교조의 해체를 통한 노사관계와 교육의 정상화하겠다는 공약도 노동 3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를 없앤다고 노사관계와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습니다.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전경련, 경총 등 사용자 단체와 정부의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조 탄압에 앞장서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공약이 녹색정의당보다 적어도 복지 확대의 분야에서는 더 진보적이며, 표퓰리즘적입니다. 우파 정당이 아니라 좌파정당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공화당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5개 정당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리공화당은 총 15개 세부 공약 중 정치행정 40%, 사회복지 33%인 반면 경제산업 13%, 과학기술 0%였습니다.노인연금, 아동수당, 연금개혁, 반값아파트 등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이었고 민노총·전교조 해체는 반헌법·사회적인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우리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우익의 결집으로 생겨난 비정상적인 정당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공약은 평가하기 힘들 정도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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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7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2.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24년 01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 등 3개 선거구를 분리해 양주시 선거구, 동두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됐다.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2월 동두천·연천군 선거구를 동두천시·양주시 갑과 을 선거구로 통합·분리하고 연천군을 포천시·가평군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따라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가 통합·분리 되면서 동두천시·양주시 갑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다만 2월 중순 이후 확정될 예정이지만 해당 시·군 주민과 정치권에서 반발하는 중이다. 21대 선거에서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김성원은 22대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예상된다.▲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성원 의원이 21대 제시한 100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6)·사회복지(62)·문화교육(28)·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 공약 28.0% △경제산업 공약 6.0% △정치행정 공약 4.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사회자)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연일 정치권 이슈들이 뉴스를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정치적인 부분만 논의되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요?그렇습니다. 우리 새날 방송에서 조차 다루기 힘들 정도로 연일 새로운 정치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일들이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정치 현안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가장 어려운 국민의 삶의 문제나 경제 현안 그리고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한 대처방안 등도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너무 정치 현안들뿐입니다.정작 중앙일보 등 거대 언론에서는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는 대신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성실하게 분석하여 평가하고 있는 우리 새날의 “복지국가 씽크탱크” 코너 등을 싸잡아 친명 유튜브 들이 당에서 말려도 내부 경쟁자들에게 총질을 하는 용도로 활용된다는 보도(중앙일보 김정재 입력 2024.1.28.)하고 있습니다.공중파나 언론들도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지면을 장식하고, 선거 과정에서 정당들의 경쟁도 정책 대결이 아니라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선거가 치루어 진다면 선거 이후에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정치가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기 때문에 힘들지만 공약 평가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나마 새날에서의 씽크탱크 방송에서 지역구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고는 있지만, 지역에 상관없이 또 정당에도 차이가 없이 대부분의 지역구의원들의 공약이 어슬프고 이행상황도 부실헤 회의가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저도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서 참 무성의하다는 느낌과 더불어 실제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잘 모르고 출마한 분들이 다수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헌법과 국회법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민을 대표하고 이들의 의견을 대변해 민의(民意)의 전당인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적어도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역의 시장이나 구청장, 그리고 도의원과 시의원, 심지어는 구의원까지 공천하는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것이 지역 정치의 최고 정점에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정작 본인은 지역의 발전방안이나 지역의 정체성도 잘 모르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지역구 국회의원은 중앙정치도 해야 하고 지역 정치도 해야 하므로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거나 더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현안에 대해 중앙 정부와 소통하고, 지역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고민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런 준비가 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올해 4월 출마하는 분들은 자신의 지역에 대한 평가를 넘어 우리 방송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자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선거 토론이나 유권자들과의 만남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경기 북부 지역의 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해 보신다구요?경기도 북부지역은 휴전선에 접경하고 있어 실제로 매우 발전이 더딘 곳입니다. 또한 접경지역으로 항상 군사적 긴장 관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경북·강원 등과 마찬가지로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며 다수 지역에서 보수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연이어 당선되고 있습니다.지난주에 경기 서부 지역을 살펴볼 때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 정당 배분은 균등하게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 2곳, 정의당 의원 지역 1개, 그리고 민주당 의원 지역 1개소를 각각 분석해 보았습니다. ○ (사회자) 경기도 동두천시 · 연천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동두천시 연천군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 등 3개 선거구를 분리해 양주시 선거구, 동두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됐습니다.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2월 동두천·연천군 선거구를 동두천시·양주시 갑과 을 선거구로 통합·분리하고연천군을 떼 내어 포천시·가평군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따라서 2024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가 통합·분리되면서 동두천시·양주시 갑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 2월 중순 이후 선거구가 확정될 예정이지만 해당 시·군 주민과 정치권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중입니다.20대(2016년) = 김성원(새누리당) : 동두천시·연천군21대(2020년) = 김성원(미래통합당) : 동두천시·연천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김성원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성원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93건으로 엄청나게 많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중 가결 8건(4.1%), 계류 141건(73.1%), 대안반영폐기 39건(20.2%), 철회 4건(2.1%), 폐기 1건(0.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8건으로 통과율은 4.1%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이들 법안들을 보면 영역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고 국회와 관련된 청부 법안으로 의심되는 것들이 많아 국회 각 기관들과 소통이 활발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2건이며 가결 3건(2.7%), 대안반영폐기 17건(15.2%), 임기만료폐기 92건(82.1%) 등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2.7%였습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도 김성원 의원(2선)의 3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성원 현 21대 의원(1973년,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출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환경공학과 졸, 고려대 대학원 토목환경공학 박사)은 국민의힘 동두천시·연천군 당협위원장입니다.그보다 김성원 의원이 알려진 것은 2017년 3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에게 허위 주장을 하여 피소됐던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은 세월호 사건의 숨은 주역”이라는 허위 주장을 제기해 문재인 전 대표측으로부터 고소당하는 등 막말로 유명합니다.2022년 8월 발생한 수도권 홍수 사태로 국민의힘에서 동작구 사당2동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할 때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말을 한 것이 방송돼 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지역에 친박계의 손수조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것입니다. 손수조(1985년생. 예비후보자 등록 : 2024.01.03.) 후보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고, (전)박근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제19대 총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출마한 사하구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돼 <자객공천>의 원조가 되었던 분입니다. 20대 선거 때에도 전략공천됐으나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제원 의원에게 낙선하고 동두천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여기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는 남병근(1958년) (전)경기북부경찰청 차장이며 남병근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서는 서동욱 후보에게 밀렸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성원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천)UN 평화대학 DMZ 캠퍼스 유치 공약은 이미 코스타리카에 본부, 미국·캐나다·에티오피아 등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인천시도 유치 추진 중이나 실패한 상태입니다.공공형 산후조리원과 실내 놀이터 설치 공약은 경기도 여주와 포천만 운영 중이며 동두천·연천에는 설립하지 못했습니다.앞서 다른 시군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별 시군 단위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므로 기존에 있는 인근 공공산후조리원을 공동이용하는 것이 서비스질이나 운영 효율성에서 보면 합리적일 것입니다.(동두천)소요산을 사계절 관광지로 확대개발추진의 경우 소요산 박찬호 야구공원이 2015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23년 3월 사업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소요산역 전철도 개통됐지만 먹거리촌 등 관광시설 활성화는 실패한 상태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확대 공약의 경우 출산율이 떨어지고 영유아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적어 전시행정에 불과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마찬가지로 인근 지역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부모 공경의 날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미 5월8일 어버이날, 10월2일 노인의 날 등이 있으므로 추가로 지정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설령 제정돼도 공약의 실효성도 낮다고 평가됩니다.(동두천)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공약의 경우 2023년 5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지만 2023년 12월 기준 인구 8만8000명인 소규모 도시에 전용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35개의 문화예술회관이 있지만 평균 가동율이 20% 미만이고 객석 점유율을 포함한 실제 가동율은 5%로 추정됩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 추진의 경우 구체적으로 운영할 프로그램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대상도 정하지 않아 측정 자체가 어려웠습니다.접경 지역 주거환경 개선 지원 공약의 경우 접경지역 지원법이 별로도 있으나 주택 개보수, 상하수도, 마트, 도시가스 등 구체적으로 개선할 시설을 지정하지 않아 모호한 공약입니다.군 의료 시스템 개편 추진을 공약했는데 어떤 항목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목표가 없었습니다. 군 의료시스템은 국방부의 고유 업무이며 군병원의 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청년 주거 고민 상담소 설치 공약의 경우 이미 청년고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대출 안내 외에 구체적인 주거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제도화를 공약했는데 윤석열정부 교육부의 반대로 2023년 12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을 일부 개정해 의결했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소득계층에 차이가 없는 무이자대출 제도화는 도입되지 못했습니다안보, 역사, 자연, 축제를 연계한 체류형 안보관광벨트 조성 추진을 공약했으나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지하철도 개통돼 동두천과 연천군이 체류형 관광지로 부적합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연천)농업인회관 건립 공약의 경우 이미 2022년 6월 농업회의소를 오픈해 추가 건립은 불필요한 상태입니다.북한 핵공격 대비 화생방대피소 건립 공약의 경우 동두천 시민회관 지하에 대피소가 있으므로 추가로 건립할 필요성이 낮으며, 전국에 지역 주민을 위한 화생방 대피소 자체가 전무합니다. 이 공약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기 위한 정치공약으로 해석됩니다.(동두천) 전지역 단계적 전선 지중화 추진을 공약했으나 한전의 누적적자가 200조 원에 달하며 모든 지역 전선의 지중화는 서울 시내에도 예산상 불가능하며 효용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우선 동두천시, 연천군의 김성원 의원은 접경지의 피해를 자장 많이 보는 지역임에도 전체 100개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 62%이며 과학기술 공약 0%로 공약 자체에서도 성장 잠재력 확충에 실패했습니다.접경 지역으로 미군부대 이전으로 황폐화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공약 개발에도 실패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청년 주거고민상담소, 부모 공경의 날 등은 지역 소멸위험을 해소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지역의 시급성 및 필요성과 맞지 않는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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